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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 600불 연장 무산

2020.08.01 10:53 Views : 124

지난달 말 만료된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자는 안이 무산됐다. 주별로 평균 350달러의 공식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주당 600달러의 수당은 대규모 실직사태에서도 일정 수준 소비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문제는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오히려 일터 복귀를 늦추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애초 공화당이 600달러 수당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백악관은 600달러의 추가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새 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단편적 접근법이라며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3조 달러의 울트라 부양책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추가수당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추가수당을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의 법안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쳐 부결됐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추가 실업수당의 지급중단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극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한, 매주 600달러 추가수당은 이달부터 끊기게 된다. 당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금수입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income cliff)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어서 추가부양책이 통과되더라도 실물경기를 자극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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