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데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
연방 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No. | Subject | Views |
---|---|---|
28 | 영주권자라도 정부 지원 받으면 추방 | 350 |
27 | 입국 심사 때 I-407 양식 서명하지 마세요 | 392 |
26 | 미국영주권자 한국인, 달라스 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 2752 |
25 | 비자 면제 프로그램 - ESTA | 221 |
24 | 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추진 | 260 |
23 | 신규 영주권 50 % 축소된다 | 275 |
22 | 외국인 미군입대 마브니 연장불구 한국어 모병 없다 | 261 |
21 | 향후 문호 ‘취업 3 세달, 가족 1 수개월씩 진전’ 예고 | 178 |
20 | 트럼프 ICE 3배 증원, 추방대상확대로 3백만 추방 실현 | 209 |
19 | H-1B·영주권 스폰서 실사 강화 | 319 |
18 | 취업비자 H1B 프리미엄 서비스 중단된다 | 376 |
17 | LA공항 재입국 심사서 '카톡' 내용 문제 강제출국 | 377 |
16 | 깐깐해진 노동허가 (HiB Visa) | 598 |
15 |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잇단 체포…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 434 |
14 | 이름 여러 개 썼다가 낭패 겪는 한인 많다 | 592 |
13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 | 327 |
12 | ‘연봉 11만달러 돼야’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기준 대폭 강화 | 257 |
11 | H-1B 비자 올해도 11만명이상 탈락, 더 까다로워져 | 229 |
10 | ‘스마트폰 조사'미국 비자심사시 | 175 |
9 | H-1B 접수 시작,신청서 30만개.. | 167 |
8 | 중국계 이민변호사 5천만달러 투자이민 사기 | 221 |
7 | H-1B 취업비자 조사 강화 | 185 |
» |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191 |
5 | 무심코 작성했던 '서류'가 발목 잡는다 | 369 |
4 | 전국 불법이민자 급습 작전에 650 명 체포 | 1033 |
3 | 트럼프, '영주권 50% 감축 추진' | 1096 |
2 | 새 영주권 점수제 ‘고임금 오퍼, 고학력, 영어, 젊은층’ 유리 | 1044 |
1 |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I-485 인터뷰 의무화 |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