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데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
연방 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No. | Subject | Views |
---|---|---|
28 | 중국계 이민변호사 5천만달러 투자이민 사기 | 221 |
27 | 트럼프 ICE 3배 증원, 추방대상확대로 3백만 추방 실현 | 209 |
» |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191 |
25 | 전문직비자 인도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사실상 ‘싹슬이’ | 187 |
24 | H-1B 취업비자 조사 강화 | 185 |
23 | 향후 문호 ‘취업 3 세달, 가족 1 수개월씩 진전’ 예고 | 178 |
22 | ‘스마트폰 조사'미국 비자심사시 | 175 |
21 | 트럼프 이민정책 불안… 한인들“시민권 따자” | 173 |
20 | H-1B 접수 시작,신청서 30만개.. | 167 |
19 | 시민권 신청 10명 중 1명꼴‘탈락’ | 162 |
18 | 시민권 신청대행서비스 엉망 - 접수 전 반드시 서류 확인해야 | 157 |
17 | 2017년 미국이민 ‘불법이민 추방, 합법이민 축소’ | 129 |
16 | [영주권자] 미국 밖으로 나가도 되나요? | 121 |
15 | 트럼프, 이민개선조치 대거 취소한다 | 118 |
14 | 시민권 시험 정답 '업데이트'…일부 문항 주의해야 | 110 |
13 | 영주권자도 입국금지 '선별 판단' | 103 |
12 |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 철폐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 | 76 |
11 | 투자이민 대기 280여명 영주권 무산 위기 | 60 |
10 | 이민 장벽 높이는 미국, 창업가에겐 특별 비자 준다 | 57 |
9 | 합법이민 시스템도 전면 개혁 | 57 |
8 | 2015년도 신규 영주권 취득자 105만여명 | 56 |
7 | 외국인 기업가 최대 5년 체류허용 | 53 |
6 | 라이언 ‘드리머들 추방걱정 말라, 구제방안 마련중’ | 51 |
5 | 무슬림 수만 불체자 몰려 추방위기 | 51 |
4 | '반이민 명령' 소수계로 확대될까 불안 | 49 |
3 | ‘취업비자 단축 연장 금지’ 행정명령 추진 | 43 |
2 | 추방유예 청소년들 미군복무후 영주권 | 40 |
1 | 트럼프 DACA 추방유예 폐지로 연 500억달러 날린다 | 39 |